배우자 외도 및 국제결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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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5.
해외조사
의뢰인이 처했던 상황
태국 여성과 혼인 후 거액의 지참금(신속)을 지불했으나, 알고 보니 가해자가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 상태이거나 빚더미에 앉아 있는 사기 사례가 빈번합니다.
해결 과정
현지 민원 센터 및 DBD(기업등록국) 조사를 통해 상대방의 실제 혼인 여부와 재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수사기법상 상세내용은 생략합니다
최종 결과
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여 국내법상 혼인 무효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문가 조언
해외 조사의 경우 특히 태국법상 외국인은 직접적인 민간조사 업무(탐정 활동)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태국 현지 법인이나 현지인 조사원과 파트너십을 맺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PDPA(개인정보보호법): 2022년부터 시행된 태국 개인정보보호법은 매우 엄격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GPS 설치나 불법 도청은 즉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공장소에서의 채증'과 '합법적 서류 확인' 위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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